법령 파산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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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산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아주 1 바른법률 1 동서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만 1 손경한 1 임치용 1 정은섭 1 서정우 1 주성민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고법 2009. 8. 28. 자 2008라1524 결정
  [파산선고] 상고[공보불게재]
   파산선고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

2003년

2. 인천지법 2003. 7. 24. 선고 2003가합1768 판결
  [양수금] 확정[각공2003.9.10.(1),80]
   양수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

3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0다64359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집51(1)민,176;공2003.6.15.(180),1242]
   손해배상
   상표법 파산법

1996년

4. 서울지법 1996. 6. 28. 선고 96가합27402 판결：확정
  [상표권통상사용권 ][하집1996-1, 329]
   상표권통상사용권
   파산법